검색 엔진의 방문이 늘어나고 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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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d under 취미 및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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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 2 : ‘사회적 본인확인제’ 어떠신가요
관련 글 3 : “인터넷 실명제, 개인정보 유출 피해만 늘려”

  재미있는 글들이 보여서 한 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는 정확히 '제한적 본인확인제'라고 해서 하루 10만명 이상 방문자가 있는 사이트의 게시판은 본인확인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정보통신망법을 뜻합니다. 개인적으로 참 뻘짓이라고 생각하는데 위 글들의 내용에 공감이 참 많이 가서 주요 내용들이라 생각되는 것들을 쭉 적어봤습니다.
  1. SNS에 한해서 말하자면 실명제가 사용되지 않고 있는 트위터, 페이스북을 보면 악플이 전무한 수준이다. 이는 SNS의 특성상 그런 행위 자체가 그 사람을 왕따로 만들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서도 한 번 뱉은 말은 주워담을 수 없기 마련이다.
  2. 실명제 지지자들은 '왜 신분을 밝히지 않으려고 하냐? 캥기냐?'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강제로 신분을 밝히라고 하는 작태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이다. 실명제 도입은 웹사이트의 주인이 결정해야 할 일 아닌가?
  3. 실명제 도입 후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웹사이트들이 급증한데 반해 각 사이트의 보안은 취약하여 개인정보 유출의 근원지가 되었다. 실제로 도입 이전 매년 평균 20%씩 증가하던 개인정보 유출이 도입 후 50% 이상 급증했다.
  4. 실명제 악성 댓글이 확실히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없으며 효과가 있다는 2건도 방통위가 발주한 조사 결과였다. 오히려 커뮤니티 위축으로 글의 수만 대폭 줄었다.
  5. 범죄에 대한 사후 추적은 IP 추적으로 가능하며 검찰은 2005년부터 이미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 가동하고 있다.
  6. 해외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의 경우 이 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국내 업체에 대한 역차별이라 할 수 있다.
  아니, 솔직히 맘먹고 악플 달꺼면 검색 3분으로 얻어낼 수 있는 다른 사람 개인정보로 계정 하나 파서 지르지 자기 계정으로 지르겠습니까? 실명제 때문에 글 좀 써보려고 하면 여기저기서 로그인 해대라고 해서 참 귀찮습니다. 저도 그래서 쓰려다 안 쓴 댓글이 꽤 되죠. 대체 언제까지 이런 허접하고 멍청한 법을 유지할지 궁금합니다.
2010/09/07 22:18 2010/09/07 22:18